한미FTA체결! 판,검사도 영향권~~

FTA체결로 막연히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는 사실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검사도 FTA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경쟁력 없으면 미래 불안” 위기감

지적재산권전담 재판부나 지적재산, IT분야 수사분야(첨단범죄수사부 등)의
인기있다는 내용과 장기적으로 볼때 우수한 인재가 현직을 떠나 외국로펌으로
고용될 우려가 있다는군요

장기적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판,검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한경쟁시대에도 이들의 사명감이 지속되기 위하여는
전문화된 판,검사를 배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인재를
키우기위한 과감한 인사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수원때 배운 법률지식만으로 통하는 시대는 벌써 지난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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